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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자가운전 보조금, 학자금, 의료비 지원에 대한 과세

		이항수				2008-02-13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설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2008년에도 좋은 강의 부탁드리며,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이헐게 멜을 드립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에 전 직원(임원제외)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학자금은 분기별로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며, 의료비 지원은 발생할시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가운전 보조금, 학자금, 의료비 등을 연말정산시 예외급여로 하여 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운전 보조금, 학자금, 의료비 등은 각 발생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만일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 처럼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소득으로 신고하면 안되는건가요?? 답면 부탁 드립니다. 답) 원칙이 발생월에 급여로 갑근세를 납부하셔야 맞습니다. 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금액누락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갑근세미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말하는 것 같구요. 실무상 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Re]급여지급액 감소에 따른 수정의 필요성

		퇴직소득원천징수귀속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