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지회 님께서 쓴 글입니다.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전담부서의 인건비가 사용기준에 적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사님 책[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신고실무] p.1074 에 인건비는 비과세 소득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비과세 소득은 "소득세법 12조 4의 하"에 열거된 회사가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도 비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열거된 비과세소득도 준비금손금산입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답) 최근 2007년도 국세청유권해석에서 사용자부담금의 비과세소득도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