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법인세를 5% 포인트 내리기로 했지만 가뜩이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세수 감소분을 메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지시한 대로 법인세를 5%포인트 인하할 경우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은 연간 1조5천억엔(약 20조원)으로 예상된다.

이중 지금까지 확보된 재원은 6천500억엔(8조9천억원) 정도다. 법인세를 내리는 대신 기업의 다른 세금 부담을 늘려 일부를 메울 예정이다. 여기에 부유층의 상속세 과세를 강화해 2천600억엔(3조6천억원) 정도를 더 마련한다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도 5천억엔(6조8천억원) 정도가 모자란다는 점이다.

다른 재원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급여소득공제에 상한선을 설정해 800억엔의 세수를 늘릴 수도 있고, 기업 임원의 급여소득공제를 축소해 400억엔을 더 거둬들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돈은 자녀수당 지급이라는 민주당 정권의 최대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쏟아 부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총선시 중학생 이하 자녀 1명당 양육비 월 2만6천엔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절반인 1만3천엔을 매달 나눠주고 있지만, 나머지 1만3천엔을 지급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고심해왔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만 3세 미만의 유아를 대상으로 7천엔을 더 지급하겠다는 것. 여기에만 연간 2천400억엔(3조3천억원)이 필요하지만 이 돈조차 100%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법인세 5%포인트 인하라는 새로운 약속이 추가돼 일본 재무성의 머리를 한층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