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귀속 연말정산 변경항목 안내


1. 월세 소득공제 신설

  ○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음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음 (공제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
  - 다만, 주택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과 월세 지급액 합계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총급여 3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 가능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월세지급액에 대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2.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됨
  - 과거에는 주택임차차입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음
  -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액의 한도는 연간 300만원임
 

 ○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됨

3.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임

  ○ 또한,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 → 20%로 확대되었음
    -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전산파일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4.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음
  -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짐

 ○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이 차별화 됨
   -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으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
    * 체크카드는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에 한함

5.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되었음
    -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구간은 16%→15%,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은 25%→24%로 1%P 인하되었음

  ○ 다만,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인하(35→33%)는 201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기로 시기를 유예하였음

6.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개정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비과세 대상 포함
   -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의 성격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비과세 대상에 추가 

 ○ 국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자 확대
   - 해외건설인력 공급확대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월 150만원 한도 비과세 대상자에 포함(일반 국외근로자는 월 100만원 한도)
   ※ 월 150만원 한도 대상자 : 원양어선원, 외항선원, 국외건설현장 근로자

7.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다만, 2009년 이전 가입자로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2010년 이후 가입기한 연장자 포함)는 폐지를 유예하여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함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는 올해 가입한 근로자도 혜택 가능

8.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보약구입비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포함되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2007년부터 2009년 귀속까지만 의료비 공제를 허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