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신문을 펼치며….

◎『노사정위원회 산하 세대간 상생위원회는 8일 ‘60세 정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채택했다. …. <한국경제신문 ’13.3.9>』

Ⅱ. “중립국 함정”이란?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도약하는 데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기업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며, 인적자본의 질(생산성)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래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 3만 달러로 나아가고 ‘중진국 함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이다가 국민소득이 일정 단계에 이른 중진국 수준에 접어들어서는 성장이 장기간 둔화돼 정체되는 현상을 뜻한다.

Ⅲ. 선진국가의 선결과제

선진국가가 되려면 경제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시스템과 의식도 선진화돼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바로 ‘사회적 갈등의 해소’다. 정치, 노사, 계층, 지역,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갈등은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크게 늘림으로써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커가는 걸 가로막고 있다. 선진국들도 경제발전 과정에서 이런 갈등 단계를 거쳤다. 하지만 타협과 중재의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갈등을 극복하고 결국 도약에 성공했다. 우리도 갈등을 제어하는 의식과 문화, 제도 등 ‘갈등해소 메커니즘’을 갖추지 않고서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기대하기 힘들다.

Ⅳ. 노사정 위원회의 역할

노사정(勞使政)위원회는 선진국들이 갈등해소를 위해 활용한 대표적 기구로 꼽을 수 있다. 이 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 등 노사정 3자가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한걸음씩 양보해 열심히, 그리고 신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기업과 경제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종업원(국민) 삶의 질도 높이자는 데 그 뜻이 있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없으면 안 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 경쟁력 제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게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동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Ⅴ. 네덜란드병을 치유하는 바세나르 협약

네덜란드는 1960년대 북해에서 발견된 천연가스를 수출하면서 고성장을 달성하고 높은 수준의 복지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1969년 물가연동 임금제를 실시하면서 임금이 급속히 상승,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는 한편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정부 복지에 의존하는 계층이 증가했다. 천연가스 수출은 ‘자원의 저주’, 소위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 현상을 초래했다. 네덜란드 병은 자원에 의존해 급성장을 이룩한 국가가 이후 물가 및 임금 상승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잃고 경제가 위기에 처하는 현상을 뜻한다. 1982년에 집권한 루드 루버스 총리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 인상 억제, 일자리 나누기,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78개 사항의 ‘바세나르 협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네덜란드가 네덜란드 병을 치유한 건 바세나르 협약 덕분이다.

Ⅵ.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우리나라에서 노사정위원회가 탄생한 건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으면서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이 계기가 돼 설치됐다.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2월6일 90개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탄생시켜 위기극복의 큰 힘이 됐다. 하지만 그 후 노사정위원회는 사회 갈등 해소에 기대한 만큼 역할을 해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다. 노든 사든 한발씩 양보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타협과 중재는 원칙을 저버리는 비겁함이 아니다. 특정 집단이나 계층이 이익을 모두 독차지하려는 건 욕심이지 않을까? 한발씩 양보하고 신나게, 열심히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모두가 잘 사는 길이다.

참고문헌 < 한국경제신문 생글생글, 강현철의 시사경제뽀개기 ,2013.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