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신문을 펼치며….

◎『일본 아베 정부의 엔저 정책 파장이 심상치 않다. 당장 주요 7개국(G7)과 유로존에서 파열음이 들려온다. …. <한국경제신문 ’13.2.13>』

Ⅱ. “잃어버린 10년”을 가져온 1985년 플라자 합의

1985년 9월 뉴욕 맨해튼에 있는 플라자호텔. 1907년에 지어진 뉴욕의 역사적 건축물인 이 럭셔리 호텔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G5(선진 5개국) 재무장관이 모여들었다. 회의 주제는 환율. 미국 측은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가치가 과도하게 저평가돼 이들 국가와의 무역에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며 엔화와 마르크화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소리쳤다. 당시만 해도 일본은 막대한 무역흑자 등에 힘입어 미국의 기업과 부동산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던 때였다. 미국의 압력에 반발하던 일본과 독일은 결국 통화 가치 절상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와 마르크화 가치는 가파르게 뛰었다. 특히 엔화 가치는 1985년 달러당 260엔에서 1987년 말 123엔으로 2년여 만에 무려 두 배 이상 올랐다. 엔화 가치의 상승(엔고)은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잃어버린 10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Ⅲ. 엔저 정책을 용인하는 G7

플라자 합의 이후 28년. 지난 12일 런던에서 모인 G7(선진 7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애매모호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환율은 시장 원리로 결정돼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각국의 경제목표 달성을 위한 통화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모순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공동성명이 엔저를 용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엔화 환율은 달러당 94.46엔까지 급등했다가 오해였다는 G7 관계자의 언급이 나오자 다시 92엔 선으로 급락하는 등 요동을 쳤다. 이에 앞서 라엘 브레이너드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은 성장 촉진과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엔저 정책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Ⅳ. 아베노믹스와 미국 국익

일본의 아베 정부가 엔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수출을 늘려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얘기다. 일본 중앙은행(일본은행)이 엄청나게 돈을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물가를 연 2% 이상 올리겠다고 공표한 것도 장기 저성장에서 벗어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왜 플라자 합의 때와는 정반대로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기부양책)의 엔 약세 정책을 눈감아주는 것일까? 그건 엔저가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국익 앞에는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다”는 격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정책은 ‘아시아 중시’라고 할 수 있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관차로 떠오른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잃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아시아 중시’ 전략은 미국에 맞서 세계를 이끄는 중핵 세력으로 떠오른 중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견제하느냐가 관건이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일본의 건재를 필요로 하는 이유다. 일본이 침몰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활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게 절실한 것이다. 일각에서 미국이 엔저를 용인하는 대신 일본 정부에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토록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아우르는 자유무역 협상인 TPP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동안 참여를 꺼렸다. 미국은 또 엔저를 눈감아주는 대신 일본에 미국산 셰일가스(진흙 퇴적암층에서 뽑아낸 천연가스)를 수출하려 할 것이란 얘기도 돌고 있다.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국인 일본에 셰일가스를 수출하면 미국은 경기를 부양하고 에너지 패권도 확보할 수 있다.

Ⅴ. 엔저에 따른 한국경제의 부작용

미국의 엔저 용인으로 최근 엔화 가치는 가파르게 떨어졌다. “조만간 엔화 가치가 달러당 100엔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자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철강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일본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에는 엄청난 악재다.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해외 시장을 일본 업체에 잠식당할 가능성이 커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시중에 무차별적으로 돈을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신흥국들로선 자본 통제 등을 통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세계 전략과 일본 정부의 엔저 정책에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가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