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신문을 펼치며….

◎『미국 중앙은행(Fed)이 3차 양적 완화에 나선다. 경기부양을 위해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증권(MBS)를 사들여 시중에 달러를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2.9.14>』

Ⅱ. 양적 완화정책 (Quantitative easing) 이란?

양적 완화정책(Quantitative easing)은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찍어낸 돈을 시중에 직접 공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기준금리가 제로 금리에 근접해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사용된다. 중앙은행은 국채나 회사채, 모기지증권(MBS) 등을 사주는 방법으로 시중 통화량을 늘린다.

Fed의 양적 완화 조치는 이번에 세 번째다. 2008년 11월에 시작돼 2010년 3월에 끝난 1차 양적 완화 때 1조7000억달러, 2010년 11월에 시작돼 2011년 6월에 끝난 2차 양적 완화 때 6000억달러를 각각 시중에 풀었다. 1차 양적 완화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쓰러져가는 금융회사들의 자본력을 확충시켜주는 게 주목적이었으며, 2차 양적 완화는 디플레이션을 막아보자는 뜻에서 시행됐다. 이번 3차 양적 완화는 좀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실업률을 낮춰보자는 데 있다. 8월 말 현재 미국의 실업률(8.1%)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4~5%)의 두 배 수준이다.

Ⅲ. 3차 양적 완화 배경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이 또다시 양적 완화 정책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헬리콥터 벤’이란 별명답게 무차별적으로 달러를 찍어내 침체된 미국 경제를 되살려보겠다는 것이다. ‘헬리콥터 벤’이란 별명은 헬리콥터를 타고 달러를 살포하는 버냉키의 모습을 빗댄 것이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증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환호, 반짝 강세를 나타냈다. 버냉키 의장은 “8.1%인 실업률은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미국 경제에 중대한 우려로 남아 있다”며 3차 양적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3차 양적 완화는 앞으로 매달 40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한 증권(MBS)을 시장에서 사들이겠다는 게 골자다. Fed가 MBS를 사들이면 현금이 시중에 풀리게 돼 소비와 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다. 모기지 금리도 더 떨어져 주택경기에 불을 지필 수 있고, 주식 등 자산가격을 밀어 올리는 효과도 있다. Fed는 MBS 매입 종료 시기에 대해 “실업률이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라고 밝혀 무제한으로 채권을 매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정책 시행 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던 1, 2차 때와는 차이다.

Ⅳ. 양적 완화의 영향

양적 완화에 따른 무제한적 달러 살포의 또 다른 기대효과는 미 달러화 가치 하락이다. 달러 약세는 미국산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에도 이익이다. Fed의 양적 완화 정책은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미국 경제를 디플레의 늪에 빠지지 않게 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버냉키 자신도 “외부기관이 1, 2차 양적 완화 정책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정책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국내총생산(GDP)이 3% 늘어났고 일자리 200만개가 생겨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기부양 효과는 제대로 내지 못하고 물가 상승과 달러가치 하락만 부채질할 것이란 지적이다. 달러화는 세계 거래의 중심통화(기축통화)다. 양적 완화로 인해 기축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화로 표시된 원유나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은 뛰어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달러 약세는 글로벌 통화전쟁(환율전쟁, currency war)을 유발할 수도 있다. 통화전쟁은 각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 통화가치 하락(평가절하·devaluation)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