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신문을 펼치며….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철도운영 시장을 민간참여 경쟁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경제신문 ’12.1.18>』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해 국민 65.6%가 반대의견을 내놨다. … <한국경제신문 ’12.1.19>』

Ⅱ. KTX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 입장

정부가 113년간 독점해온 철도 운영을 이제는 부분적이라도 민간에 넘겨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할 때가 됐다는 입장이다. 독점의 폐해를 막고 만성적인 적자 해소를 위해서도 더 이상 운영권을 국가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부정적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경쟁체제를 구축하면 요금도 내려가고 효율성은 물론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라고 KTX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여 민영화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배하다.

Ⅲ. 경쟁체제의 도입에 따른 민영화 찬성의견

찬성 측은 국민들에게 더 싸고 질 좋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어떤 산업이든 맞수가 있어야 경쟁력이 생긴다”며 민영화를 지지했다.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철도 운영에 민간을 참여시키고 있지만 민영화 후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며 오히려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에 각종 사고가 이어진다며 반대 의견을 반박하기도 한다. 경쟁이 도입되면 시장원리에 따라 요금과 서비스 문제도 해결되리라며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Ⅳ.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민영화 반대의견

코레일 관계자들은 현재의 KTX 민영화 논의가 기업성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어 철도가 갖는 공공성은 실종되었다며 정부 주도의 KTX 민영화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철도의 공공성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적자 노선을 운영해야 하기에 적자는 불가피하며 민간부문과 같은 관점에서 효율성을 찾으면 안된다는 의견이다. 설령 경쟁을 진행하더라도 코레일 중 효율성이 가장 높은 알짜배기 고속철만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않으며 알짜 노선을 특정기업에 주기 위한 특혜일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많다.

Ⅴ. 철도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현실적 방법이 시급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쟁체제가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 뿐 아니라 현실사회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100% 경쟁을 도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 항공 등 철도를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수단이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내지 부분적으로 민영화와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점을 볼 때 철도만 공공성을 이유로 민영화에서 제외하기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다양한 노선 중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KTX 노선에 대해 민영화를 하려 하기에 특정기업 특혜시비가 나오며 코레일 내부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다. KTX 부분 민영화 및 적자 노선에 대한 구간별 민영화 등 KTX 적자를 줄이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