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월의 조세 뉴스]

-다음주 수요일이 입동(立冬)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사업 번창하세요-

2012. 11월의 세무일지
12일(월)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 국민연금·건강·산재·고용보험료 납부		관할세무서,시·군·구 금융기관
30일(금)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납부(작년 세액 기준 50%)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납부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작년 한해 동안에 낸 소득세액의 1/2를 11월15일까지 고지하여 11월30일(금요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시면 저의 사무실에 세액을 확인하신 후에 은행에 월말까지 납부하여 주세요.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 올해 실적이 저조한 경우(중간예납기준액의 30%미달) 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소득세·법인세 신고대비 증빙서류 보완

2012연도 결산기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간 매출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영수증(상품구입 및 재료비와 직원급여·기타 각종경비)이 미비 되지는 않았는지 연말결산에 앞서 손익내용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완해야할 때 입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 절세포인트]

① 주택자금 소득공제(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능)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연말까지 금융기관의 주택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2012연도 저축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또한 국민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는 이자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소득공제 한도액은 최대 1,500만원이다.

② 연금저축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은행·신탁·보험사·농수축협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불입액의 전액을 400만원 한도로(개인연금저축 금액의 40%, 72만원 별도)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경우도 본인명의 기부금은 물론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기부금은 근로자는 물론 사업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11월의 조세뉴스]

1.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1.6% 인상…의료수가 평균 2.36%↑

보건복지부는 10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각각 1.6%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939원에서 9만2394원으로 14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1250원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2. 상위 1% 기업, 법인세 86% 부담

우리나라 상위 1%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전체 법인의 8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집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46만여 개 법인 가운데 상위 1%인 4천600개사가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한 총부담세액이 32조 7천억 원으로 전체 86.1%를 기록했습니다. 1% 대기업 평균으로는 71억 원의 세금을 낸 셈입니다. 반면, 적자 등의 이유로 법인세 부담액이 없는 법인은 전체 46%에 달하는 21만 2천여 개로 나타났습니다.

3. 지난해 폐업 자영업자 83만 명…4년 만에 최대

지난해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83만 명에 육박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이 집계한 2011년 개인사업자 폐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82만 9천 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의 16%에 해당합니다. 업종별로는 이·미용업과 학원 등 서비스 사업자가 17만 9천 명으로 제일 많았고, 동네 가게 등 소매업종과 식당 등 요식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4. 국세청 가짜세금계산서 5조 원 적발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5조 349억 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철업자와 유류업체 등 검찰에 고발된 인원만 288명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정교화함으로써 자료상 등을 조기 색출하고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 세금추징과 범칙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 지난해 학원사업자 연 수입 12조 원 첫 돌파

우리나라 학원사업자 13만4천 명의 연간 수입이 지난해 처음으로 1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세청의 학원 등록업자의 조세납부 현황을 보면 지난해 개인 학원사업자의 연간 수입은 8조5천6백억 원, 법인사업자의 수입은 3조8천7백억 원으로 총 12조4천5백억여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학원사업자 수입은 2010년보다 8% 가량 늘어난 수치로 사업자별로는 법인의 소득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6. 북, 개성공단 세금폭탄…퇴직금 요구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퇴직금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 통보한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기업 소득세, 영업세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도 자신들을 대변하는 직장장을 통해 입주기업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들은 북측 근로자들이 스스로 그만둘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업들은 퇴직금 규정을 바꿀 경우, 잦은 퇴직과 근로자 교체로 인해 생산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 한국, 기업하기 편한 나라 8위

우리나라가 세계은행이 선정한 기업하기 편한 나라 순위에서 8위에 올랐습니다. 세계은행이 각국 기업 환경의 편의성을 조사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9위에서 한 단계 상승한 8위를 기록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전력 수급과 교역 환경에서 각각 전년도와 같은 3위를, 계약 이행에서 2위를 유지했으며, 투자자 보호에서는 전년보다 30단계 오른 49위에 올랐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편한 나라의 지위를 7년 연속 유지했고, 홍콩과 뉴질랜드, 미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홈페이지(www.imtax.co.kr) 또는 E-mail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