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

단 원 명

훈 련 내 용

시 간

강 사

1일차

2022년 적용 개정세법

▶법인세법 개정내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기타 주요 세법 중 법인관련 개정내용

▶2022년 소급적용내용

2H

이항수

최신판결·결정사례 및 유권해석주요내용

▶한· 중 조세조약 배당금제한세율

▶법인취득건물을 최대주주에게 저가임대시 부당행위계산규정 적용

▶특정주주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중소기업유예기간 중 독립성기준 위배시 유예기간 적용

▶사업포괄양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 부인액

▶퇴직규정적용시 미지급된 퇴직급여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공장건물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 20년임

▶특허권사용료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본 결정사례

▶파산절차참여는 시효중단사유에 해당됨

▶해외임가공 현지법인파견직원의 급여의 손금 인정

▶대손금부인대상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여부의 대손사유발생당시 기준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채권포기시 손금으로 인정됨

▶소기업판단시 매출액은 당해연도의 매출액을 말함

▶그외 최신판례 및 결정사례

6H

2일차

세무조정실무

▶중소기업판정기준 및 세제상 혜택

▶익금 및 익금불산입 항목과 세무조정 중 주요내용

▶손금 및 손금불산입 항목과 세무조정 중 주요내용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유가증권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기준서 1109호 집중분석）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통화선도 등）

▶손익의 귀속시기（기준서 제1115호 집중분석）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주식매수청구권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주주 등이 사용하는 사택에 대한 세무상 처리

▶접대비 중 상품권 등 제공 등에 대한 세무상 처리

▶무형자산 개발비에 대한 즉시상각의제규정 적용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에 대한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요건 및 귀속시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및 증여세와의 연관

▶개정된 법정 및 지정기부금의 범위검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계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규정

▶법인세법상 세액공제규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규정

8H

이항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