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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조세조약 배당금제한세율
▶법인취득건물을 최대주주에게 저가임대시 부당행위계산규정 적용
▶특정주주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중소기업유예기간 중 독립성기준 위배시 유예기간 적용
▶사업포괄양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 부인액
▶퇴직규정적용시 미지급된 퇴직급여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공장건물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 20년임
▶특허권사용료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본 결정사례
▶파산절차참여는 시효중단사유에 해당됨
▶해외임가공 현지법인파견직원의 급여의 손금 인정
▶대손금부인대상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여부의 대손사유발생당시 기준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채권포기시 손금으로 인정됨
▶소기업판단시 매출액은 당해연도의 매출액을 말함
▶그외 최신판례 및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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